2015. 6. 23(화)

제18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전 병 희

목    차

Ⅰ.	경정요인				-------------------------------------------------						1
Ⅱ.	예산안 규모				-------------------------------------------------						1
Ⅲ.	기획행정위원회소관 예산규모								-----------------------------		4
	1.	총괄					---------------------------------				4
	2.	일반회계 조직별 예산현황								---------------------------	5
	3.	기타 특별회계					---------------------------------				6
Ⅳ.	부서별 검토사항					-------------------------------------------					6
	1.		홍보담당관					-------------------------------------			6
	2.		안전행정국					-------------------------------------			6
			가.	일반회계				-------------------------------------			6
	3.		문화산업국					-------------------------------------			10
			가.	일반회계				-------------------------------------			10
			나.	기타특별회계				-------------------------------------			13
Ⅴ.	종합검토의견					-------------------------------------------					14

검   토   보   고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일자
367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 06. 05

Ⅰ. 경정요인

◦세입부문

•지방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순세계잉여금, 추경성립전 예산편성액의 증감액 반영

•주요 세입증가율은 지방세 0.21%, 세외수입 15.31%, 지방교부세 5.64%, 조정교부금등 0.86%, 보조금 4.99%, 지방채 차입 209억원 순증, 보전수입등내부거래 128.19% 증가하였음.

◦세출부문

•민선6기 주요 공약사업, 국도비 보조금 부담액과 변경분, 추경성립전 예산편성액 등 예산반영

•주요세출 증가율은 일반 공공행정 20.23%, 공공질서 및 안전 3.48%, 교육 1.21%, 문화 및 관광 12.87%, 환경보호 46.66%, 사회복지 5.43%, 보건 21.28%, 농림해양수산 15.89%, 산업․중소기업 44.01%, 수송 및 교통 27.53%, 국토 및 지역개발 43.05%  등이 증가하였음.

Ⅱ. 예산안 규모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1조 249억 5,191만원으로 기정예산 9,064억 3,597만원보다 1,185억 1,593만원인 13.1%가 증액되었음.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628억 4,813만원으로 기정예산 7,684억 4,404만원의 12.3%인 944억 409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621억 378만원으로 기정예산 1,379억 9,193만원의 17.5%인 241억 1,185만원이 증액되었음

[익산시 예산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명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증감율
총 계		1,024,951,906	906,435,974	118,515,932	13.1
일 반 회 계		862,848,130	768,444,044	94,404,086	12.3
특 별 회 계		162,103,776	137,991,930	24,111,846	17.5
	기 타	17,244,994	12,636,645	4,608,349	36.5
	공 기 업	144,858,782	125,355,285	19,503,497	15.6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총괄표】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880,093,124	781,080,689	99,012,435	12.68
지 방 세		108,976,000	108,753,000	223,000	0.21
세외수입	소 계	33,151,630	28,749,319	4,402,311	15.31
	경 상 적	18,332,147	18,305,880	26,267	0.14
	임 시 적	14,819,483	10,443,439	4,376,044	41.90
지 방 교 부 세		244,412,000	231,369,000	13,043,000	5.64
조정교부금등		22,693,000	22,500,000	193,000	0.86
보조금	소 계	374,370,970	356,564,467	17,806,503	4.99
	국 고	304,633,901	291,408,799	13,225,102	4.54
	도 비	69,737,069	65,155,668	4,581,401	7.03
지 방 채		20,857,300	0	20,857,300	순증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5,632,224	33,144,903	42,487,321	128.19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총괄표】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880,093,124	781,080,689	99,012,435	12.68
일반 공공 행정	40,193,141	33,428,915	6,764,226	20.23
공공질서및안전	17,719,937	17,123,800	596,137	3.48
교 육	9,261,597	9,150,699	110,898	1.21
문 화 및 관 광	50,039,558	46,990,183	6,049,375	12.87
환 경 보 호	86,729,735	59,137,877	27,591,858	46.66
사 회 복 지	312,071,654	295,993,294	16,078,360	5.43
보 건	16,071,129	13,251,156	2,819,973	21.28
농림 해양 수산	127,810,327	110,286,758	17,523,569	15.89
산업․중소기업	16,740,470	11,624,856	5,115,614	44.01
수 송 및 교 통	47,059,047	36,899,096	10,159,951	27.53
국토및지역개발	34,785,768	24,317,710	10,468,058	43.05
예 비 비	11,541,831	15,988,832	▵4,447,001	▵27.81
기 타	107,068,930	106,887,513	181,417	0.17

【익산시 기금운용현황】

(단위:백만원)

기 금	‘14년도말 조성액	‘15년도말 조성액	비고
8개 기금	24,176	22,789

※2015. 5. 7 3개 기금 폐지 : 청소년육성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Ⅲ. 기획행정위원회소관 예산규모

1. 총 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1회 추경 총 세출예산 규모는 2,873억 9,339만원으로 익산시 전체예산의 28.04%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액 2,667억 1,458만원 대비 7.75%인 206억 7,88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예산  규모는 4,920억 5,380만원으로 익산시 전체예산의 48.01%를 차지하고 있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 총괄표】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492,053,799	436,635,301	55,418,498	12.69
지 방 세 수 입		108,976,000	108,753,000	223,000	0.21
세외수입	소 계	20,367,964	18,260,262	2,107,702	11.54
	경상적세외수입	6,070,416	6,432,416	▵362,000	▵5.63
	임시적세외수입	14,297,548	11,827,846	2,469,702	20.88
지방교부세		244,412,000	231,369,000	13,043,000	5.64
조정교부금등		22,553,000	22,500,000	53,000	0.24
보조금	소 계	34,353,276	33,229,039	1,124,237	3.38
	국비보조금	25,735,032	24,907,885	827,147	3.32
	도비보조금	8,618,244	8,321,154	297,090	3.57
보전수입등내부거래		61,391,559	22,524,000	38,867,559	172.56

【기획행정위원회소관 세출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명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계	287,393,389	266,714,580	20,678,809	7.75
일 반 회 계	232,624,614	219,761,629	12,862,985	5.85
기타특별회계	9,218,908	5,600,000	3,618,908	64.62
공영개발사업	45,549,867	41,352,951	4,196,916	10.15

2. 일반회계 조직별 예산현황

◦201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2,326억 2,461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26.96%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액 2,197억 6,163만원보다 5.85%인 128억 6,299만원이 증액되었음.

【일반회계 조직별 예산현황】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율
계	232,624,614	219,761,629	12,862,985	5.85
홍보담당관	1,057,017	837,397	219,620	26.23
감사담당관	465,292	465,292	0	0
안전행정국	170,730,446	168,045,072	2,685,374	1.60
문화산업국	60,371,859	50,413,868	9,957,991	19.75

3. 기타 특별회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92억 1,89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6억원 보다 64.62%인 36억 1,891만원이 증액되었음.

【기타 특별회계】

(단위:천원)

회 계 명	예 산 액	기 정 액	증감액	증감율
농공지구조성사업	9,218,908	5,600,000	3,618,908	64.62

Ⅳ. 부서별 검토사항

1. 홍보담당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총 10억 5,702만원으로 기정예산 8억 3,740만원 대비 26.23%인 2억 1,96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0.12%를 차지하고 있음.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은

• 신문구독료 97,020 – 87,020 = 10,000천원

• 홍보매체를 통한 광고료 500,000 – 300,000 = 200,000천원

• 자산 및 물품취득비(홍보관 노트북 구입) 1,500천원

2. 안전행정국

가. 일반회계

◦안전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총 4,598억 6,235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3.14%인 533억 9,63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적으로 지방세 수입은 0.21%인 2억 2,300만원, 세외수입은 8.64%인 10억원, 지방교부세는 5.64%인 130억 4,300만원, 조정교부금등은 0.04%인 1,0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2.59%인 2억 5,282만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72.56%인 388억 6,756만원이 증액되었음

◦지방세 수입의 주요세입은 자동차세 10억 2,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주민세는 8억원 감액되었음.

◦세외수입 주요 세입원 중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지난년도수입이 10억원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가 130억 4,300만원 증액되었고, 시군조정교부금은 1,000만원 증액되었음

◦국고보조금은 3,399만원, 시도비보조금은 2억 1,883만원 증액되었고, 순세계잉여금은 296억 7,551만원 증액되었음.

◦안전행정국소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총1,707억 3,045만원으로 기정예산 1,680억 4,507만원 대비 1.60%인 26억 8,537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19.79%를 차지하고 있음.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은

1) 기획예산과

• 도농복합도시 익산 미래발전구상 및 전략사업 발굴 연구용역 300,000천원

• 주요 시정현안사업 기획 홍보 20,000천원

• 업무상 피소직원 소송비용 지원 10,000천원

2) 시민안전과

•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재료비 20,000 – 2,000 = 18,000천원

• 맞춤형 안전교육 안전수첩 제작 10,000천원

•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위한 기본조사 연구용역 150,000천원

3) 세무과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처리보조업무 인건비 6,964천원

4) 징수과

• 체납 세입금(지방세,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23,000 – 15,000 = 8,000천원

5) 회계과

• 익산시 청사 보수․보강 공사 370,000천원

• 모현동 주민센터 및 주민자치센터 토지매입비 692,119 – 18,864 = 673,225천원

• 마동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비 800,000 – 300,000 = 500,000천원

• 동산동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비 800,000 – 300,000 = 500,000천원

• 청사 건립기금 예치 300,000천원

6) 교육정보과

• 2015년 다문화․새터민 학생 멘토링(원광대산학협력단) 20,000천원

• 제6회 익산평생학습축제 개최 50,000 – 20,000 = 30,000천원

• 평생학습대학 운영 35,000 – 23,000 = 12,000천원

7) 행정지원과

• 통리장 워크숍 10,000천원

• 중앙부처 등 파견공무원 주거비 지원 34,200 – 16.200 = 18.000천원

• 전북연맹 선진노사문화체험 연수비용지원 0 – 8,000 = ▵8,000천원

【안전행정국 소관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459,862,347	406,465,970	53,396,377	13.14
지 방 세 수 입		108,976,000	108,753,000	223,000	0.21
세외수입	소 계	12,576,215	11,576,215	1,000,000	8.64
	경상적세외수입	5,267,542	5,267,542	0	0
	임시적세외수입	7,308,673	6,308,673	1,000,000	15.85
지방교부세		244,412,000	231,369,000	13,043,000	5.64
조정교부금등		22,510,000	22,500,000	10,000	0.04
보조금	소 계	9,996,573	9,743,755	252,818	2.59
	국비보조금	7,219,698	7,185,705	33,993	0.47
	도비보조금	2,776,875	2,558,050	218,825	8.55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61,391,559	22,524,000	38,867,559	172.56

【안전행정국 소관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증감율
합 계	170,730,446	168,045,072	2,685,374	1.60
기획예산과	31,934,874	32,498,119	▵563,245	▵1.73
시민안전과	17,743,531	17,147,874	595,657	3.47
세무과	760,504	742,707	17,797	2.40
징수과	358,169	330,189	27,980	8.47
회계과	75,461,044	73,510,860	1,950,184	2.65
교육정보과	4,220,796	4,051,698	169,098	4.17
행정지원과	34,002,796	33,568,598	434,198	1.29
읍 면 동	6,248,732	6,195,027	53,705	0.87

5. 문화산업국

가. 일반회계

◦문화산업국 소관 세입예산은 총 259억 6,49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5.22%인 12억 8,72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세외수입은 3억 7,285만원 증액, 조정교부금등 4,300만원 순증하였고, 국고보조금은 4.48%인 7억 9,315만원, 도비보조금은 1.36%인 7,827만원이 증액되었음.

◦주요 세입원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입장료수입이 3억 1,000만원, 기타사용료가 5,200만원 감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타수입이 7억 3,485만원 증액되었음

◦시군조정교부금은 4,300만원 순증하였고, 국고보조금 1억 848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억 7,340만원, 기금 5억 1,127만원 증액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으로 7,827만원 증액되었음

◦문화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총603억 7,186만원으로 기정 예산 504억 1,387만원 대비 19.75%인 99억 5,79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7.00%를 차지하고 있음.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은

1) 투자유치과

• 한국니트산업연구원 기술개발사업 150,000천원

• 향토기업 육성 홍보 10,000천원

• 시니어기술창업센터 구축(시비부담금) 20,000천원

• 익산 제4일반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용역비 200,000천원

2) 민생경제과

• 전통시장 골목상권 살리기 월별 캠페인 18,000천원

• 주차환경개선사업 636,832천원

• 금융이자 이차보전금 64,000 – 40,000 = 24,000천원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소규모 리모델링 40,000천원

3) 문화관광과

• 문화예술의 거리 운영 200,000천원

• 복합문화공간 조성 250,000천원

• 쌈지공원(광장) 조성 100,000천원

• 가람 시조문학관 건립 380,000천원

• 전통문화예술행사 홍보 50,000천원

• 시립교향악단 운영 377,380천원

• 문화생활을 위한 관광명소 홍보 10,000천원

• KTX열차내 관광영상 홍보 50,000천원

• 문화관광을 통한 삶의 질 향상 홍보 12,000천원

• 미륵사지지구 관광지 조성 토지 및 지장물 보상 1,500,000 – 500,000 = 1,000,000천원

• 세트장 관람시설 정밀안전진단비 45,000천원

4) 역사문화재과

•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캠페인 광고 20,000천원

• 이천년 역사고도 익산 홍보 30,000천원

• 유네스코 세계유산등재 동영상 홍보 50,000천원

• 백제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연구 0 – 140,000 = ▵140,000천원

5) 한류패션과

• 귀금속보석산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20,000천원

• 유턴기업유치 및 일자리 동영상 홍보 50,000천원

• 익산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민간위탁금 471,000 – 321,000 = 150,000천원

5) 보석박물관

• 문화예술교육사 활용 지원 16,400천원

• 주얼팰리스 안전유리 정비 공사 13,000천원

6) 예술의전당사업소

• 기획공연 885,000 – 570,000 = 400,000천원

• 예술의전당 주차장 조성(공원조성계획 및 설계용역) 12,000천원

【문화산업국 소관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25,964,928	24,677,658	1,287,270	5.22
세외수입	소계	1,565,225	1,192,374	372,851	31.27
	경상적세외수입	802,874	1,164,874	▵362,000	▵31.08
	임시적세외수입	762,351	27,500	734,851	2672.19
조정교부금등		43,000	0	43,000	순증
보조금	소 계	24,356,703	23,485,284	871,419	3.71
	국 비 보 조 금	18,515,334	17,722,180	793,154	4.48
	도비보조금	5,841,369	5,763,104	78,265	1.36

【문화산업국 소관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증감율
합 계	60,371,859	50,413,868	9,957,991	19.75
투자유치과	7,861,237	7,188,221	673,016	9.36
민생경제과	6,542,521	4,953,220	1,589,301	32.09
문화관광과	13,791,189	10,474,486	3,316,703	31.66
역사문화재과	16,312,864	15,981,769	331,095	2.07
한류패션과	8,388,167	5,146,003	3,242,164	63.00
유적전시관	489,143	479,143	10,000	2.09
보석박물관	591,442	553,566	37,876	6.84
예술의전당사업소	6,395,296	5,637,460	757,836	13.44

나. 기타 특별회계

◦문화산업국 소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92억 1,89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6억원 보다 64.62%인 36억 1,891만원이 증액되었음.

◦주요세출 내역으로는

• 함열농공단지 조성사업 3,500,000천원

• 예비비 5,491,268 – 5,372,530 = 118,738천원

【기타특별회계】

(단위:천원)

회 계 명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농공지구조성사업	9,218,908	5,600,000	3,618,908	64.62

Ⅴ. 종합검토의견

1. 총 평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2015년 당초예산 대비 12.68%, 990억원이 증가한 총 8,801억원이라 할 수 있으나, 추경예산 편성재원이 지방세 수입 등 자체재원 신장에서 확보된 것 아닌 대부분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등 의존재원에서 비롯되었고, 세출예산 증가분 또한 보상금, 민간경상이전, 민간자본이전, 차입금차환, 보조금 반납 등 경직성경비가 주를 이루고 있는 질적 성장이 아닌 양적 성장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이처럼 세입측면에서 보면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약화, 세출측면에서는 법적·의무적 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의 절대적 증가로 인해 익산시 재정여건 및 운용 폭은 해를 거듭할수록 열악해지고 있다 할 것임

2. 세입예산 분야 검토의견

2015년도 당초예산(본예산) 대비 증가된 주요 세입과목을 살펴보면 자체재원(지방세, 세외수입) 증가액은 46억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944억원 모두는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 의존재원이며,

더구나 자체재원 증가액 46억원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증액분은 12억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증가분은 기금폐지 및 보조금 환수에 따른 금액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할 것임

※<표1> 당초예산(본예산) 대비 세입예산 변화표

구분	합계	지방세	세외수입	교부세	보조금	지방채	보전수입
당초 예산	7,811억	1,088억	287억	2,539억	3,566억	-	331억
제1회추경	8,801억	1,090억	331억	2,671억	3,744억	209억	756억
증 △ 감	990억	2억	44억	132억	178억	209억	425억
증가율(%)	12.7%	0.2%	15.3%	5.2%	5.0%	순증	128.4%

※<표2> 제1회 추경 주요 세입예산 세부분석표

구분	세 외 수 입					보 전 수 입
	소계	과년도수입	기금폐지	보조금환수	기 타	소계	잉여금	반납금	기타
예산액	44억	10억	21.7억	6.5억	5.8억	425억	331억	93.6억	0.4억

앞장 표1, 2에서 보는바와 같이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 재원 대부분은 자체재원(지방세, 세외수입)이 아닌 의존재원(교부세, 보조금, 지방채 등)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기초로 익산시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를 도출해보면 각각 16.2%와 46.5%로서 2007년도와 비교할 경우 재정자립도는 △9.2%, 재정자주도는 △17.7%감소하고 있음

※<그림1> 연도별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변화도

위 표와 같이 익산시 재정여건은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

① 지방세는 물론이고 상대적으로 체납비율이 높은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성 높은 강도 높은 징수 대책 마련 필요

② 세입담당부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공세적인 세입 목표 상향을 통해 강도 높은 징수활동 전개

③ 사활을 건 필사의 노력 경주를 통해 기업유치 목표를 반드시 달성토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세 등 자체재원 확충 도모

3. 세출예산 분야 검토의견

○ 세출분야 실태 및 문제점

① 2015년 5월 31일 기준 익산시 순수 총 채무액은 3,007억원이라 할 수 있으나, 약정기간 동안 이자 328억원, 민간투자사업 운영비 부담액 3,919억원을 포함할 경우 익산시 총 재정부담액은 7,254억원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상환 만료 시점인 2034년까지는 적지 않은 재정 압박이 예상된다 할 것임

특히 지방채 상환과 민간투자사업비 상환 등 재정부담이 중첩되는 2025년까지는 재정압박의 정도가 보다 크다 할 수 있음

※<표3>익산시 지방채 및 민간투자사업 채무 현황(2015. 5.31기준)

(단위:억원)

구 분			사업 기간	채무액 (a)	상환액 (b)	상환잔액 (a-b)	상환기간	비고
총 계				3,778	771	3,007	‘03~’34
지방채	합 계			2,218	541	1,677	‘10~’25
	일반	소 계		754	217.5	536.5	‘03~’24
		청사신축및정비	‘02~’06	23	22.5	0.5	‘03~’16
		신재생자원센터	‘04~’09	731	195	536	‘07~’24
	특별	소 계		1,464	323	1,141	‘10~’25
		산업단지조성	‘08~’11	1,464	323	1,141	‘10~’25
민간투자사업	합 계			1,560	230	1,330	‘11~’34
	B T L	소 계		1,264	127	1,137	‘11~’34
		예술의전당건립	‘08~’13	471	6	465	‘13~’32
		모현도서관건립	‘06~’11	142	48	94	‘11~’31
		‘06하수관거정비	‘08~’11	325	63	262	‘11~’31
		‘09하수관거건립	‘09~’14	326	10	316	‘14~’34
	B T O	소 계		296	103	193	‘08~’28
		가 축 분 뇨처 리 시 설	‘08~’11	124	45	79	‘11~’26
		환경기초시설	‘04~’08	172	58	114	‘08~’28

☞ 위 표에서의 채무액은 순수 원금만 표시한 것임(즉 이자, 투자수익금 등 미포함)

② 민간위탁금 총 예산액이 613억원으로서 일반회계 총규모의 7.1%점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점차 증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익산시 재정운영에 상당한 걸림돌이 될 것임

※<표4> 익산시 민간위탁 관련 현황표(2015년 제1회 추경기준)

구분	합계	가축분뇨처리	생활폐기물	음식물폐기물	소각장	영상미디어센터	자원회수센터
위탁금액	613억	72억	189억	35억	48억	4.5억	37억
웅포체육센터	CCTV관제센터	예술의전당	주얼리R&D	모현도서관	도서관시설관리	마동도서관	기 타
0.99억	2.6억	42억	4.7억	18.5억	2.45억	8.4억	147.9억

③ 민간이전경비 총 예산액이 726억원으로서 일반회계 총규모의 8.4%점유하고 있어 익산시 재정여건을 악화시키는 주요인이 됨

※<표5> 익산시 민간이전경비 예산편성 현황표(2015년 제1회 추경기준)

구 분	합계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민간자본보조
예산액	726.6억	222억	5.6억	499억

④ 익산시 총예산액에서 복지보건, 농림축산 분야 등의 점유율이 너무 높은 관계로 지역발전을 견인하는데 있어 아주 중요한 지역개발 및 산업기업 분야에 대한 예산투입 극히 저조

※<표6>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현황표(2015년 제1회 추경기준)

구분	합계	일반 행정	안전 교육	문화 관광	환경 보호	복지 보건	농림 축산	산업 기업	수송 교통	지역 개발	기타
예산액	8,628억	402억	270억	530억	851억	3,233억	1,278억	167억	471억	241억	1,185억
비 중	100.0%	4.7%	3.1%	6.1%	9.9%	37.5%	14.8%	1.9%	5.5%	2.8%	13.7%

※<그림2>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현황도(2015년 제1회 추경기준)

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석해보면 소모적이고 생산성이 적은 물건비, 경상 및 자본이전 등이 총 5,980억원으로 전체예산 대비 69.3% 점유하고 있는 관계로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지역개발 등 기여도가 큰 자본지출 분야에 투자할 가용재원 확보에 큰 어려움 존재

사회보장적수혜금 2,189억, 기타보상금 412억, 민간경상보조 222억, 민간위탁금 613억, 운수업계보조금 265억, 사회복지사업보조 447억, 민간자본보조 499억, 공기관 대행사업비 239억,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140억 등 9개사업 부문에 5,026억원으로 전체예산 대비 58.3% 점유

※<표7> 일반회계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표(2015년 제1회 추경기준)

구분	합계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	채무상환	내부거래	예비비등
예산액	8,628억	909억	419억	4,798억	1,754억	294억	213억	241억
점유율	100.0%	10.5%	4.9%	55.6%	20.3%	3.4%	2.5%	2.8%

이상 열거한 바와 같이 세출분야에 있어 주요 문제점은 ①지방채 차입 및 민간투자사업에서 비롯된 과중한 재정부담, ②민간위탁금, 민간이전경비, 출연금 등 과다 재정지원으로 인해 주민숙원사업과 지역발전의 동력인 사회간접자본 확충 부분에 대한 재정투자 희생 초래, ③전년도 세출예산 불용액 등에서 비롯된 순세계잉여금(추경331억 포함 총 621억)의 과다 발생으로 재정투자의 효과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요약할 수 있을 것임

○ 2015년 제1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세출분야 세부분석

① 금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부문을 성질별로 분석해보면 총규모 944억원 중에서 81.8%인 772억원이 경상이전, 자본지출, 차입금상환 등 3개 분야에 집중 배정되었음

※<표8> 2015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성질별 증감 현황

구분	합계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	차입금상환	내부거래	기 타
당초예산	7,685억	908억	380억	4,585억	1,425억	64억	221억	102억
제1회추경	8,628억	909억	419억	4,798억	1,754억	294억	213억	242억
증 △ 감	944억	1억	39억	213억	329억	230억	△8억	140억
증 가 율	12.3%	0.1%	10.3%	4.6%	23.1%	359.4%	△3.6%	137.3%

☞ 기타 140억원은 국·도비 사용 잔액 반환금이며,

☞ 내부거래 8억원 감소 원인 : 본예산 예산의시 삭감되어 내부유보금으로 보유하고 있던 44.5억원을 금회 추경재원으로 활용(타 회계 등 전출금 37억 증가, 내부유보금 44.5억 감소)

② 금회 추경예산(안)에서 증액된 물건비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분석·검토해보면 아래 <표9>과 같이 사무관리비, 용역비 등 5개 세목에 집중되어 있음

※<표9> 2015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물건비 분석표

구분	합계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용역비	기타
증액분	39억	14억	5억	1억	6억	8억	6억

위 표와 같이 증액된 물건비 5개 세목을 깊게 들여다보면 2015년 당초예산(본예산) 의회 예산심사에서 삭감되었던 사업예산들이 상당수 재편성 되었고, 부채 조기상환이라는 초 긴축적 비상재정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소모성 경비들이 적지 않게 편성되어 있다고 보여짐

③ 당초예산 대비 213억원 증액된 경상이전비에 대하여 세부 분석․검토해보면 아래 표와 같이 사회보장적수혜금, 기타보상금 등 7개 세목이 점유하고 있음

※<표10> 2015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경상이전 분석표

구분	합계	사회보장 수 혜 금	기 타 보상금	출연금	민간경상 보 조	민 간 위탁금	운수업계보조금	사회복지 보 조
증액분	213억	57억	26억	3억	15억	10억	66억	37억

위 표에서 나타내고 있는 7개 세목들의 증액사유를 분석해보면

첫째, 사회보장적수혜금(0~2세 보육료 27억, 생계급여, 교육급여, 출산장려금 등), 기타보상금(밭농업직불제지원 15억,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등), 사회복지보조(보육돌봄서비스 15억, 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 등)는 법정경비로서 국․도비 증액이 주요인이며,

둘째, 출연금 3억 증액의 경우는 당초예산(본예산) 예산심사에서 삭감되었던  사업예산에 대한 재편성, 당초예산에서 총 소요액의 50%만 반영하였던 사업들에 대한 나머지 50% 반영(분식회계) 등이라 할 수 있음

셋째, 민간경상보조사업 15억원의 증액 사유를 보면 일부는 국․도비 증액(마을기업 육성, 마을기업고도화, 문화예술거리운영2억 등)에 기인하고 있고, 일부는 익산시 자체사업으로서 금회 추경예산에 신규 편성된 사업들이라 할 수 있으므로, 추경예산에 신규 민간경상보조 사업을 다수 편성하는 것은 향후 지양 필요

넷째, 민간위탁금 10억원의 증가분(음식물폐기물처리 2.5억, 소각장 운영 3.4억 등)은 대부분 추가 증액 편성된 예산들이며,  2015년 6월 현재 기준 민간위탁금 총액이 613억원으로서 일반회계 총 규모의 7.1%를 점유할 만큼 익산시 재정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미치고 있는 실정을 감안 향후 추가 증액은 정말 신중한 판단이 요청된다 할 것임

③ 자본지출 증액분 329억원은 아래 <표11>와 같이 시설비, 민간자본보조 등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세입재원이 부족한 추경 여건 하에서 가용재원의 대부분을 시설비 등 생산성이 높은 분야에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서 매우 바람직스럽다 할 것임

※<표11> 2015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자본지출 분석표

구분	합 계	시설비	민간자본 보 조	공 기 관 대행사업	자 산 취득비	기 타
증액분	329억	180억	122억	14억	10억	4억

위 표에서 나타내고 있는 4개 세목들의 증액사유를 분석해보면

첫째, 시설비 증액분은 그동안 추진이 답보 상태에 있던 계속사업, 현안사업 등에 대한 예산배정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표12> 2015년 제1회 추경 시설비 예산편성 주요사업 현황

합계	도시계획도로개설	취약지역환경개선	주민센터신축	도시경관개선	주민센터토지매입	소규모 숙원사업	부서이전	관정개발
150.8억	19.5억	15.억	10.억	5.억	6.7억	11.7억	8.억	1.5억
철도건널목개량	하천정비	소라산 공원조성	포장도로유지보수	교량유지관리	교통안전시설물	인도개설	로컬푸드내부시설	공원녹지유지관리
5.3억	7억	6.6억	4.7억	2.1억	3.억	2.5억	1.5억	3.8억
전통시장 현대화	청사보수보강	산단개발계획변경	시조문확관건립	문화예술거리조성	미륵사지관광지	곰개나루 캠핑장	경기장 리모델링	체육시설유지보수
7.6억	3.8억	2.억	3.8억	3.5억	10.억	5.억	6.억	2.2억

둘째, 민간자본보조 증액분 122억원은 현안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국도비 보조금 증액에 따른 시비 매칭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표13> 2015년 제1회 추경 민간자본보조 예산편성 주요사업 현황

합계	클러스터지원시설	산단 주민숙원사업	그린홈 100만호 보급	경로당 기능보강	소규모 숙원사업	유기질 비료지원	친환경 농업지구조성	시설 원예품질개선
103.6억	50.억	1.1억	1.2억	11.억	15.억	4.억	15.7억	5.6억

셋째, 공기관대행사업비 증액분 14억원 중에서 12억원이 농촌테마공원조성 사업비임

넷째, 자산취득비 증액분 10억원은 아래<표14>와 같이 주로 신규 시설의 장비 등 구입 예산이라 할 수 있음

※<표14> 2015년 제1회 추경 자산취득비 예산편성 주요사업 현황

합계	로컬푸드 직 매 장 장 비	장애인 콜텍시 구입	도 로 보 수 용 차량구입	농 기 계 임대사업소 장 비	도 서 관 도서구입	황등도서관 물품 도서 구 입	예술의전당 무대장비등 구입	영상미디어 센 터 노후장비
8.3억	2.4억	0.6억	0.4억	1.억	0.4억	2.억	1.3억	0.2억

④ 지방채상환 증가분 230억원의 경우는 신재생자원센터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4%이상의 이자율로 차입하였던 209억원의 지방채를 3% 이자율로 신규 차입하여 상환하는 것이고, 나머지 21억원은 지방채를 조기 상환코자 편성하는 것으로서 이자절감 효과 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세출분야 종합 검토의견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해보면

먼저 긍정적 측면을 보면 추경예산이라는 가용재원의 한계 속에서 익산시 현안사업, 그동안 추진이 지지부진 했던 여러 건의 계속사업에 대해 예산을 반영하였고, 4%이상 이자율의 지방채 209억원을 3% 이자율로의 차환 등은 매우 바람직한 노력이라 평가할 수 있으며,

다음은 부정적 측면으로서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들을 적시해보면 2015년도 당초예산(본예산) 예산심사에서 최종 삭감되었던 적지 않은 사업예산들이 충분한 타당성 확보 없이 다시 금회 추경예산에 재편성되었고, 출연금 등 일부 사업예산에서는 아직도 분식회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년도 사업비 불용액 등에 기인한 너무 과다한 순세계잉여금 발생으로 재정투자의 효과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음

따라서 세출예산 투자를 위한 가용재원 활용에 있어 보다 치밀한 분석과 검토, 예산사정 및 예산안 심사․결정에 있어 보다 신중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